'오징어 게임'·'모가디슈' 등 불법 다운로드 횡행..최근 5년간 2만 5000여건

2016∼2020년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및 검거현황(경찰청)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2만 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여전히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77.7%(9796건→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5616건→1493건), 73%(8037명→2167명) 감소하며 불법 복제·유통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다니는 불법 사이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현재 다운로드가 활성화돼 있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는 '오징어 게임', 'D·P', '모가디슈' 등 최근 상영·방영된 작품이 업로드 돼 있다.

웹툰·웹소설 불법 무료보기 사이트에는 유료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작품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웹사이트에 '무료다시보기', '토렌트 순위'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업로드 자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해 놓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K-콘텐츠가 연일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국내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의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복제와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