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방식에 가슴앓이" 경기도 16개 지방정부가 뭉쳤다

[경기핫이슈] 수십년 LH 개발방식에 반기든 기초자치단체
16개 시군에서 피해사례만 47건, 제도 개선 건의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LH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LH 개발방식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수십년간 이어져 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방식에 가슴앓이를 해 오던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 권한 찾기에 나섰다.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LH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공동위원장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맡아 용인시·화성시·김포시·양주시·고양시·파주시·의왕시·성남시·의정부시·과천시·광명시·부천시·하남시·시흥시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공영개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LH의 개발방식에 대해 지자체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은 오래됐지만, 이번처럼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행동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LH와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 안고 있기 때문이며, 더 이상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영개발에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다.

■ 16개 시·군 피해사례만 47건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11년간 시정을 펼치는 동안 LH와의 소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LH 사업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비대위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오산시만 하더라도 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변경에서부터 환승주차장 및 연계도로 건설, 도로 개통 지연 등 LH가 추진하는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가 추진하는 공사들의 경우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비대위 소속 16개 시·군에서 47건의 피해사례가 발견됐으며, 이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LH 측에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LH 공사와 관련한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돼 해당 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의견 제출해도 반영 안하면 그만", 지자체 권한 1도 없는 사업추진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승인권자(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 시 지자체 협의(의견 제출)는 이행해야 하지만, 반영 여부는 전적을고 승인권자인 국토부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경우 국토부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 말고는 사업시행자인 LH에 요구할 법적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돼 있고, 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되면서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과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처기가 되기 쉽상이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내ㆍ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비대위는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는 늦춰지게 돼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토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항의 면담 등 적극 행동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8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LH 서울지역본부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2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몇가지 요가 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여건 특성을 반영토록 지자체와 LH 간 협의채널 구축 △공공 시설물의 지역환원 범위 확대 △시설물에 대한 조치이행 △원가공개 요청 등 7가지로 구성됐다.

하지만 핵심은 LH가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제한적인 권한을 개선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또 LH는 개발계획과 사업추진, 민원해소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국토부장관 면담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의 면담도 진행하는 등 LH 주도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서 수십년마에 LH 주도 공영개발이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