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도 기업도 빚더미..민스키 모멘트 '경고등'

부광우 입력 2021. 9.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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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이 역대급으로 불어난 빚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가계와 기업 모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혹은 0.50%p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가계가 짊어져야 할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와 기업의 빚을 눈 덩이처럼 키운 핵심 요인은 역시 역대급 저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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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217%
금리 반등 본격화로 이자 부담↑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이 역대급으로 불어난 빚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가계와 기업 모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과도한 부채로 쌓아 올린 경제 구조가 한 순간 무너지는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에 대한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은 217.1%로 지난해 말보다 3.4%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전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신용은 가계와 비금융법인 기업이 갖고 있는 대출과 정부 융자, 채권 등 모든 부채를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다.


부문별 액수로 보면 우선 올해 상반기 말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었다. 기업신용 역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219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7.3% 증가했다.


문제는 천문학적 부채를 뒤로 한 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 달 정례회의에서 기존 0.50%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렸다. 한은 기준금리가 조정된 건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내 처음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혹은 0.50%p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가계가 짊어져야 할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조선에서 기업의 이자 부담 역시 각각 2조1000억원과 4조3000억원씩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청년·자영업 대출 '아킬레스 건'

가계 부문의 취약 지점은 청년 대출이다. 올해 6월 말 국내 전체 가계부채에서 20대와 30대 차주가 차지하는 잔액 비율은 2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지난해 이후 41.5%까지 확대됐다.


아직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대가 가계 빚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청년층 대출자 중 3건 이상의 금융기관 차입을 갖고 있으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 차주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말 6.8%로 다른 연령층(6.1%)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기업 부문의 아킬레스건은 자영업자 대출이다. 특히 각 사업장의 경영 여건이 사실상 가계의 생계와 다를 바 없는 자영업자들의 특성은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은은 기준금리의 0.25%p 혹은 0.50%p 인상 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각각 1조5000억원과 2조90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을 눈 덩이처럼 키운 핵심 요인은 역시 역대급 저금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대까지 끌어 내리면서다. 저금리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확대된 자금을 생산적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정책적 세밀함이 부족했던 까닭에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제 금융권에서는 민스키 모멘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스키 모멘트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 가치 붕괴와 경제 위기를 낳는 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어난 유동성이 급격하게 꺼지며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와 금융권 모두 장기적 안목에서 연착륙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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