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이틀 긍정 담화에 정상회담까지 언급.."그린라이트"

이중기준·적대정책 철회 등 모호한 조건 제시해 의사 불명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네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권영전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담화를 내고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면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는 물론이고 남북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담화 발표 이후 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밝혀 자신들의 제안과 요구에 대한 남한 내 반응을 보고 재차 담화를 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매개로 남북간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부부장이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한 대목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대화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뜻이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이틀 긍정적 담화에 정상회담과 여러 현안 논의를 거론한 것으로 미뤄보면 (남북관계 개선의) '그린라이트(청신호)'"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번 담화에 대해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날 담화에서도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적대적 언행을 경계하면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남북 소통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중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행위)"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시하고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 조건도 남한 입장에서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로 평가되는 것도 핵무기 개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것임을 고려하면, 북한이 말하는 이중기준을 없애기 위해선 유엔 제재가 해제·완화돼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한미연합훈련의 전면 중단 등 남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이 국경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가 대면 외교가 어렵다는 것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다.

남북이 대화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함께 진전되지 않으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또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면서 김 부부장이 '개인적 견해'임을 못 박은 것에도 눈길이 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이 대남·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가 아직 모호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지를 남기려는 모양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담화에 대해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일부러 모호하게 썼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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