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원 예산 대폭 축소..자영업자 반발

서영준 입력 2021. 9. 25. 21:40 수정 2021. 9. 2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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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을 올해보다 80%가까이 축소하기로 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숨통을 틔워준 지역화폐의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자영업자 죽이기나 마찬가지라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장에서 25년째 건어물점을 운영하는 백승희씨.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반토막난 상황에서도 지역화폐 매출 덕에 어렵게 버텨왔지만,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백승희/건어물 상인 : "저희 2년동안 아무소리 않고 세금 꼬박꼬박 내가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것까지 줄인다면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 1조 5백여억 원에서 2천 4백억 원으로 77% 삭감될 경우, 자치단체들의 지역화폐 발행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를 사거나 쓸 때 10% 깎아주는 돈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지원했는데, 이 돈을 줄이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경호/아산시 기업경제과장 : "국가에서 축소하지 말고 더 확대 발행해야 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요구할 생각입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턱없이 부족한 보상에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부 방역 방침을 충실히 따랐다며, 골목상권에 버팀목이 돼온 지역화폐 지원을 줄이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은호/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 : "저희보고 장사를 다 포기하라는 얘기에요. 솔직히 그건 엄청 잘못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연대해야죠. 저희도 그러면 일어나야죠."]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도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예산 축소를 강행할 경우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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