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국감 시즌'..가계부채·코인·화천대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데다 가계부채, 암호화폐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치른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1일로 정해졌다.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가...실수요 피해 지적도

가장 먼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억제 방침에 일부 금융사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계대출을 '스톱'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추가 규제를 예고하는 등 연일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었다. 이는 2017년 2분기(10.4%) 이후 4년래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8.6% 증가한 가운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2.5% 늘었다. 특히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으로 옮겨가면서 2분기 비은행 가계대출이 9.9%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현 가계대출 급증세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암호화폐 등 레버리지 투자 열풍,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생계 자금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인 연 5~6%를 맞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진 가계대출을 더 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 금융권의 대출 절벽 현상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 창구가 좁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막히면 갈 곳 잃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 서민층이 피해를 보고 있단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으라는 여야 의원들이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고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써서 관리하겠다“며 ”추석 이후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9월 가계부채 상황도 보면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실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후속조치에 관심

전날인 24일 종료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으로 인해 절반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66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4대 거래소만이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으로 우선 운영하고,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영업제한 방침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들에 유예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중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이번 국감에 업비트와 시중은행 1곳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이어지는 사모펀드 논란…CEO 징계 적절했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질책도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서울 행정법원은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 등을 징계하기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17일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다시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항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 CEO에 대한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 회장 외에도 DLF·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만 8명에 달한다. 최종 징계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일단 손 회장의 소송 결과를 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미뤄둔 상태다.

정무위는 손태승 회장 등 금융지주 회장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하지 않았단 것을 감안하면 손 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설 지는 미지수다.

'화천대유'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듯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도 정무위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성남의 뜰 지분율을 살펴보면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 성남도시개발공사(50.0%),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자산관리(1.0%) 순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화천대유는 사실 금융당국쪽에서 차원에서 들여다볼 사안은 아니지만, 공시 자료와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국감은 사실상 정책이나 현안을 검증하기 보단 대선주자 검증대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이번 국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대기업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고 위원장과 김 의장을 향해 최근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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