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청약 가점' 더 주자..윤석열-유승민 '표절 공방'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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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간 신경전이 과열된다.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공약과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치열한 토의 과정이 있었다며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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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간 신경전이 과열된다.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공약과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치열한 토의 과정이 있었다며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명단을 공개했다. 유 전 의원 측은 인터뷰 명단이 아닌 인터뷰 내용이 담긴 자료가 중요하다며 '동문서답'식 대응이라고 응수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는 2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캠프의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 관련 공약은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토의하는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준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토의에 참여해준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캠프는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익명화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姓(성), 생년, 성별, 직업군과 함께 전화번호가 일부라도 노출되면 당사자가 특정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공개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달 22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군필자의 부동산 청약 시 가점 5점을 주고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앞서 발표한 주택청약 가산점 5점 부여와 의무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하는 내용 등과 유사하다고 문제를 삼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의 명단 공개에 유 전 의원 캠프는 "동문서답"이라고 반박했다.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에서 '인터뷰한 자료'가 있으니 주겠다고 했지 '명단'을 준다고 공언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후보 측이 인터뷰 자료가 아닌 자문단 등 명단과 오픈 채팅방 참여자 명단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5점 부여와 국민연금 18개월 크레딧 공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가 캠프 이야기만 듣고 착각한 것으로 이해하면 합리적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후보의 공약을 쓰려면 출처를 밝히는 게 도의"라며 "다른 후보의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이해해서 청약 통장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알고 나왔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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