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내라" 땅주인 횡포에 300명 고통..김해시는 '나몰라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 한 공단 입구가 자신의 사유지라며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자 공단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거부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한 공장 대표 C씨는 취재진을 만나 "수년간 도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A씨가 나타나 개인 임야라고 주장하며 도로통행료를 요구하는 건 자신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일"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법원까지 가는데도 김해시와 경찰은 수개월째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 혈압이 오르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장 대표와 직원 등 300명 거부하며 고통 호소하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창원지법 "공익 위해 통행 방해하는 구조물 설치 안 돼"
A씨 가처분 이후에 구조물 철거하고 바로 옆에 또다시 '꼼수' 설치
김해시와 경찰 현행법상 불법 판단 어려워..대표들 '소극 행정' 비판
경남 김해시 한 공단 입구가 자신의 사유지라며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자 공단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거부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김해시와 경찰은 수개월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소극 행정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갑자기 설치된 차단기…'원래 내 땅이었다'는 A씨
그러자 공장 20여 개가 모인 이곳 300여 명의 직원들은 출근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부터 무료로 쓰던 길인데 갑자기 돈을 내라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직원들이 설득도 해봤지만 A씨의 완강한 태도에 이같은 통행료 문제를 두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땅(임야 920여㎡)을 사용하는 대가라며 돈을 내라지만 공단 직원들은 공익 목적의 길인 데다 10년 이상 무상으로 이용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 위법하다며 거부했다.
그럼에도 계속 통행료를 거두려고 하자 공단의 공장 대표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라며 대표들의 가처분 신청(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재판장 권순건)는 지난 7월 최소한 공익 목적을 위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갈등 종료되나 싶더니…
하지만 김해시와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불복하며 옆에 구조물을 재차 설치하는 꼼수를 부리는데도 사건 발생 4개월째 불법성 여부를 검토만 할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 "불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 vs 공장 직원들 "해결책은?"
이를 두고 공장 대표와 직원들은 김해시와 경찰이 소극 행정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화물차와 트럭 등이 많이 오르고 내려 위험한 길목인데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50대 직원 B씨는 "나는 통행료를 한 차례 요구받은 적이 있어 1시간 넘게 입구에서 기다렸다"며 "결국 돈은 내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저런 건축물이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공장 대표 C씨는 취재진을 만나 "수년간 도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A씨가 나타나 개인 임야라고 주장하며 도로통행료를 요구하는 건 자신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일"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법원까지 가는데도 김해시와 경찰은 수개월째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 혈압이 오르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공영 반대' 개발업자들, 5년 뒤 화천대유 손잡고 이익 공유
- "인구감소? 국가도 못 막는걸요"…출산장려금 효과 '논란'
- '화천대유-SK' 커넥션 배경은…500억 배당 후 '뒷정리' 했나
- '텃밭' 호남경선 앞두고 명·낙 극한대립…굳히기냐 반전이냐
- 오늘부터 금소법·특금법 시행…"소비자 혼란" 목소리도
- 文의 마지막 '종전선언' 카드에 北 화답했다…평화프로세스 '꿈틀'
- '흥행 예고' 아이폰13 출격 대기…삼성, Z플립3 '출고 지연' 어쩌나
- "통행료 내라" 땅주인 횡포에 300명 고통…김해시는 '나몰라라'
- "산삼꽃이 피었습니다"…함양산삼엑스포 절찬 공연중
- "제 등기 주세요" 집배원 식당까지 찾아온 고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