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형'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판단은..30일 선고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25일 사천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하지만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 쟁점에 관한 논의 끝에 판결에 이르게 됐다.

shchi@yna.co.kr

: ☞ '스타 정치인' 형 이어 유명 앵커 동생도…성희롱 폭로; ☞ "성형 실패로 은둔생활"…전설적 슈퍼모델 눈물의 호소; ☞ 마을 여성 2천명 옷 빨래하는 강간 미수범…그는 왜?; ☞ '오징어게임' 전화번호 소동…영화·TV속 번호 주인은; ☞ 북한 현송월·김여정 옷차림에 담긴 '숨은 공식'; ☞ 세계적 희귀종 '댕구알버섯' 남원 사과밭서 8년째 발견; ☞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53억 물어낼 판; ☞ 제스프리 키위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무슨 일?; ☞ 금발에 푸른 눈이라서?…'실종 백인여성 증후군'이란; ☞ '막장' 대명사 '사랑과 전쟁' 부활…원년 배우 총출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