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합의안 내일 나올까..여야 협의체 막판 고심

협의체 "이견 좁혀진 것 없어"..26일 마지막회의·조율 진행
송영길 "의견 수렴 안 돼도 27일에 상정"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유새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든 8인 협의체가 전날(24일) 10차 회의까지 마쳤지만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6일로 협의체 활동시한이 끝나지만 여야 간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마지막 회의와 원내대표단 최종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 매일 회의를 열었지만 양 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민주당은 잘못된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허위·조작 보도를 판단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도 입창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정보도 제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날 10차 회의에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고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협의체에서 별도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예정된대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협의체 차원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26일 회의가 있다. 그때까지 마지막 조율을 해보고 안 되면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토론에서 "(오는) 27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더라도 민주당 원안이 아니라 (야당 등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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