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안줘요" 충남에 자극받은 대전 상생지원금 탈락자들 불만

지급 대상 선정 형평성 논란 속 대전시 100% 지급에 난색
지자체장들 내년 지선 의식 여론 떠밀려 선심성 정책 고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지난 13일 대전 중구 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선별적 복지로 추진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형평성 논란 속에 포퓰리즘의 제물이 되는 모양새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올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88%가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자연스럽게 ‘상위 12% 부유층’으로 공인을 받은 셈이 되는데, 일부 탈락자들은 “왜 내가 상위 12%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이 지원을 못 받고, 자산가들이 혜택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전 도민 지급을 결정했고, 충남에서도 100% 지급을 하려는 시·군이 속속 늘면서 이에 자극받은 대전지역 탈락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쇄도했다.

김모씨는 “대전보다 가난한 충남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도 하루빨리 12%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라. 이것이 상생의 길”이라며 허태정 시장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이모씨는 “대전시장에게 실망했다. 12%의 시민이 우습게 보이나? 만약 지원금을 안 주면 대전을 떠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정모씨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건보료를 기준으로 88% 선 긋기를 하는 건 불신과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news1 최일 기자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전에선 전체 시민 145만여명 가운데 123만여명에게 3082억원이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시비(市費) 450억원(14.6%)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2만여명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각 시·군이 얼마간 분담하는 충남도와 달리 대전은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550억원으로 기존 부담액에 비해 100억원이 더 소요된다. 과연 그것이 정당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신중을 태도를 취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100%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 1일)가 2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자치단체장들 중 일부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0% 지급을 수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의 선별적 복지가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하며, 5차 재난지원금이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현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정책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