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거부하는데.. 통일부, 민간 대북지원사업에 100억원 지원키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의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4./공동취재단/뉴시스

정부가 24일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난 11~12일 연속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열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벌인 지 9일 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하는 등 정부가 임기 말 ‘남북 이벤트’을 염두에 두고 총전력을 펴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건당 5억원, 총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과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지원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기존의 지원이 정부와 단체가 5대5로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이어 “100억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달부터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은 지난주 북한의 순항·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렇다 할 규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북한의 군사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북 인도 지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비본질적 사안’이라며 걷어찬 사안이다. 이후 북한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 지원도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라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