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으로 '대화' 돌파구?..연내 가능할까?

[앵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 제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일외교부 윤 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전쟁 완전히 끝났다고 못박자는거죠?

[기자]

1953년 6.25전쟁이 끝나면서 정전 협정이 체결됐죠.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춘 상태인 건데요.

최종적인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거듭 종전선언하자고 제안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북한을 다시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제재 같은 적대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이런 조건 조차 대화를 통해 얘기하자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북미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니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걸 선언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의 돌파구로 삼자는 거죠.

인도적 협력같은 덜 민감한 분야에서 시작해서, 종전선언같은 신뢰 구축 단계로 나가고 이후에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 완화를 검토하자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앵커]

북한이 하루에 두 번이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보단 적극적이고 진전된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 제안에 화답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담화에서 모두 적대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남한을 향해 “언동에서 적대적이지 않으면 다시 관계회복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추가 조건을 달았는데요.

남한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미국은 열려있다곤 했지만,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 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국무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 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인상을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우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긍정적 입장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부분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며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장관도 지난 1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하며 “관련국 가운데 우리의 종전선언 발표 제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종전선언이 가능할까요?

[기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베이징올림픽때 남북미중이 만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무엇보다 북미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고 미중 갈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까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픽:채상우 김석훈

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