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불러 내부 정보 제공 압박

백악관, 세 번째 반도체 회의

[경향신문]

공급 부족 대응 투명성 확보 취지
재고·주문·판매 등 데이터 요청
비협조 땐 불이익까지 언급 ‘논란’

미 백악관과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소집해 기업들에 재고와 주문, 판매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반도체 부족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기업 내부 정보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적 반도체칩 부족 현상 등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반도체칩 조립 라인이 멈춰 많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이 소집한 세 번째 회의다. 4월과 5월 회의에도 삼성전자 등 세계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참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회의 참석 업체가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제너럴모터스, 포드, 다임러, BMW 등이라고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부족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가 돼 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상무부가 기업들에 45일 내로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을 부추기는 ‘사재기’를 파악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업들에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다수 기업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미 상무부와 국무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에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기업에 주문한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목표는 투명성 제고다.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아내고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도 했다. 또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가 반도체칩을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DPA는 한국전쟁 시절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제조 등에 이를 동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