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수사..다음주 소환 조사 본격화

[경향신문]
정치적 부담 줄이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인 10월 말에 끝내야
‘검·언유착’ 제보자 판결문 열람자부터…고발장 전달 경로 파악에 집중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사건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마감 시한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8일 대선 예비후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2차 컷오프를 거쳐, 11월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수사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수사를 끝내야 한다. 공수처와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10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태블릿PC 등을,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감찰부에서 넘겨받은 진상조사 자료를 각각 분석해왔다.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의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통해 열람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우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문제의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면서 킥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관련 자료로 전달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고발장 작성·전달 경위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의 조사로 직행할 수 있다.

‘고발 사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뚜렷해지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고발장이 지난해 4월3일과 4월8일 전달된 사실, 전달 과정에 손 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4월3일 전달된 고발장에 당일 발생한 일들이 다수 포함된 점 등을 들어 ‘제보 조작설’을 제기했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발장 전달자와 전달 경로를 입증하는 ‘물증’의 확보이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닫았고, 두 사람 모두 고발장 전달 시점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교체한 상황이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김진욱 처장은 “객관적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