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특혜" 공수처에 이재명 고발..권순일 수사 착수

원종진 기자 2021. 9. 24.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의혹 전반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구조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의혹 전반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구조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 공영개발을 빙자한 사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적폐로서….]

당초 LH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컨소시엄이 함께 추진하도록 구조를 바꿨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와 민간컨소시엄 '성남의뜰' 대표에 대해서도 다음 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은 되레 성남시에 5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 방식으로, 의혹의 대상이 아닌 '모범 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성남시에 더 이익이 되는 다른 개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 지사 등이 알았는데도 지금의 방식으로 개발을 강행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 '고발 사주 · 대장동' 여야 대리전…"신속 수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75580 ]
▷ 줄줄이 얽힌 유명 법조인…"중요 역할 수행 의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75582 ]

원종진 기자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