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권성동 "더 많은 이익 제안한 메리츠 입찰 떨어져..이재명 배임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대장동 의혹' 두고 여야 난타전
與 김남국 "법학 까먹은 듯" 野 권성동 "수양 더 쌓아라"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보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더 유리한 제안을 했지만 입찰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 선언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5000억원 상당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했다”며 “화천대유는 기반시설 포함 5500억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자들이 가져가겠다는 구조였다”고 했다. 이어 “메리츠 제안대로면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가는데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로 갔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개의 컨소시엄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 ▲성남의뜰 컨소시엄(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화천대유) ▲산업은행 컨소시엄(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이었다.

또 권 의원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개발 시행사는 대장동 토지가를 1조2500억원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으로 6000억원만 줬다”며 “원주민들에게 6500억원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그걸 갖고 민간 투자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배임”이라며 “시장으로서 임무도 위배”라고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연합뉴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의원이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며 “민영개발로 놔뒀으면 민간이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갔을 텐데, 공영개발로 해서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려 했던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때 일”이라며 “과거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이라고 했다. 그는 “권 의원이 법학 배운 지 오래돼 다 까먹은 것 같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김 의원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이 후보에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동료 의원에게 (김 의원이) 감정 표출하는 것을 보며 ‘조금 더 배워야겠다’ ‘조금 더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물러서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수행실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반격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이 신속히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채널A 사건 등 여러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고발 사주’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도 압수수색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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