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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진 2021. 9.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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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연일 폭증, 오후 6시까지 2천189명…최다기록 또 깨질 듯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다. 연휴 뒤 첫날인 23일 하루 동안 2천4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최다 기록을 세운 데 이어 2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어 하루 만에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천18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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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 北화답 끌어낸 문대통령…임기 마지막 평화 드라이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임기말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꺼낸 종전선언 제안에 24일 북한이 호응해 오면서다.

전문보기: http://yna.kr/KxRGqKIDA4Q

■ 박범계 "대장동 사건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특혜 여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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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된다…법원, 가처분 기각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남양주시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논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보기: http://yna.kr/xxRkqKnDA43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 징역 2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전문보기: http://yna.kr/JwRzqKcDA45

■ "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의 3배"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천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천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천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천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률이다.

전문보기: http://yna.kr/0vRXqKMDA4M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검찰 "반사회적 성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7일 강씨가 송치된 이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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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다 23일 달러채 이자도 미지급…"30일 '침묵의 시간' 진입"

350조원대 부채를 짊어진 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23일로 예정된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보유한 한 미국 투자자는 전날까지 헝다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헝다는 23일 달러 채권 이자 8천350만 달러(약 993억원)와 위안화 채권 이자 2억3천200만 위안(약 425억원)을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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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사당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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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25곳은 코인마켓으로 생존모색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현재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얻어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4대 거래소만 지금처럼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업비트는 이미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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