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외교적으로 성급하고 무리"

"美 한반도 평화법안, 의회 내 지지 크지 않아"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관련 담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리태성은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했다.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외교적 제안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선거까지 남은 임기 6개월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텐데, 이런 무리한 제안들을 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했다.

미 하원에서는 종전선언 내용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제출돼있다. 이 대표는 방미 기간 의회 내 지지가 크지 않다고 전해 들었다며 “너무 앞서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행보에서 아직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권이 섣부르게 이런저런 행보를 제안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황 진척에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동행한 조태용 의원도 “우리가 만난 미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고, 북한에 또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이 법안(한반도 평화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방미단이 23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범수 허은아 의원, 이준석 당 대표, 조태용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형태다. 태영호 의원은 종전선언 당사자가 남북미, 확대하면 중국까지 3~4자인데 유엔총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당사국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자꾸 유엔총회에 와서 터뜨리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 관계자 중엔 한국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정치적 우려 때문에 고립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간담회를 한 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등 북한이 정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면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