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영 "끊이지 않는 선관위 공무원 비위..솜방망이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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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치상 9건, 폭행 및 상해 8건, 성범죄 4건, 향응 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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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치상 9건, 폭행 및 상해 8건, 성범죄 4건, 향응 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선관위가 11명이었으며, 중앙선관위 10명, 전남 선관위 9명, 서울 선관위 7명, 광주 선관위 5명 순이었습니다.
이들 중 1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경고 24명, 견책 12명, 감봉 13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의원은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면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 형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포함해 공직사회 기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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