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섣부른 규제보다 활성화 필요"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의 무분별한 규제가 디지털 광고 산업은 물론 플랫폼의 사용성까지 저해할 것이라는 학계 비판이 제기됐다. 섣부른 규제보다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고학회는 '뉴노멀 시대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첫 발제를 맡은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최영균 교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광고는 사용자 혜택 요인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데, 사용자들은 맞춤형 광고의 이익과 위험 요인을 동시에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최근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위험성이 미치는 영향이 맞춤형 광고가 주는 혜택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맞춤형 광고를 너무 위험 요인에만 치중해 바라보기 보다는 이익 요인과 함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희대 법학과 최민식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관련 입법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최민식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없고, 서비스 경계와 경쟁 관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산업 특성상 자국 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데 부처별로 중복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다면 규제를 해야겠지만 실증적인 조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것이다'는 예측으로 규제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디지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은 토론 세션에서 "플랫폼 산업은 미국, 중국 기업들과 소수의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를 강화할수록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며 "정책 결정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광고의 중요도는 더 높아진 시기인 만큼, 섣부른 규제보다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며, 규제 도입 시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유럽에서 자국민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GDPR을 도입했으나, GDPR 도입 이후 유럽의 작은 기업들은 규제 비용을 감수할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의 유럽 내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자국 산업을 위한 규제의 방향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 이미 광고 관련 규제만 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도 온라인 광고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광고 관련 규제가 중복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평했다.
그는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도 이미 규제가 있고 사용자 혜택도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하듯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중앙대 심리학과 김재휘 교수는 "오늘 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플랫폼 산업에서 자국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 전반적으로 규제가 중복적이며 과도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며 "광고 관점에서는 광고라는 개념이 많이 변했고 소비자들도 현명하게 이용하고 있음에도 규제 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또 "규제 당국은 더 큰 판을 보고 제 3의 시각에서 보는 등 시각의 확장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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