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주민 "한동훈 핸드폰, 고발 사주 증거로 중요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국정조사, 수용 불가해
- 정치적 공세인 특검, 국정조사엔 협조할 맘 없어
-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어
- 조성은 씨 제출 자료, 조작 가능성 거의 없어
-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잠금을 푸는 게 중요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 진행자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국정조사에 선을 그으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혹시 지금도 법사위 진행 중입니까?

☏ 박주민 >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저녁식사 시간을 빼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가요?

☏ 박주민 > 방금 말씀하셨던 고발사주 의혹 등과 관련된 현안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지금 법률안들을 심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법사위에서 다룬 내용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국정조사 두 가지 사안인데요. 민주당은 지금도 전혀 어떤 논의의 여지도 없이 수용 불가 입장이십니까?

☏ 박주민 > 예, 오늘 원내 대변인이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보도들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실 야당이 겨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직접 관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 쪽 전·현직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실체 없는 정치적 공세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공세를 위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에는 저희들이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거꾸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명단들을 보면 원유철 전 의원, 또 곽상도 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모 변호사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이었다는 것이 오늘 보도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차라리 민주당에서 특검 수용하고 국정조사 수용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받으면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 박주민 > 관련된 수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이재명 지사가 안행위와 국토위에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임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에 여러 정치관련자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묻고 싶은 거죠. 특검을 주장하지 말고 간단하게 사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당에서 활동했거나 지금 현직 의원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절차부터 먼저 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특검과 국정조사는 정치적인 쟁점만 부각되니까 일단 정상적인 수사 그리고 진실규명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경찰과 검찰이 여당이 고발한 사건 등은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데 야당이 고발한 대장동 사건 등은 가만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자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 구체적인 수사진행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원들이 많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법무부장 관의 입장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박주민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조작 가능성은 낮고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 박주민 >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제 질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답변한 내용입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 박주민 > 예.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답변을 통해서 박주민 의원께서 파악하신 현재까지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수사상황 어떻게 정리되고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박범계 장관은 여러 차례 질의에 현재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었고요. 특히 이제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했던 자료에 조작 의혹이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이야기 했었고요.

☏ 진행자 > 그건 디지털 포렌식 결과 4월 3일 다운로드 그 내용이죠?

☏ 박주민 > 예, 맞습니다. 4월 3일 고발장이나 4월 8일 고발장 전달된 그 내용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검찰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니지만 어제 보도를 보면 곧 손준성 검사 등 관련자들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그런 취지로 질문했을 때 역시 법무부 장관도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손준성 검사 소환에 대해서 확인하진 않은 건가요?

☏ 박주민 > 네, 구체적으로 이후에 진행될 수사 과정에 대해서까지 확인해주진 않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잘 진행되리라 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지금 의원님 말씀이나 보도 된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은 소위 말하는 정황증거들로 보이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스모킹건 특히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 상황이나 자료들 기록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관련된 일을 혼자 했느냐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아니면 일을 할 때도 다른 누구와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에도 제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밝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선.

☏ 진행자 > 결과적으로도.

☏ 박주민 >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던 고발장이나 또는 손준성 보냄이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든지 이런 부분은 디지털 증거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때 그런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의미한 진술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법사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이 얘기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박주민 > 그런 발언했고요. 관련된 질의를 저희 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여러 의원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고발장이 전달됐었던 작년 4월 무렵에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여러 차례 카톡 메시지 교환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된 핸드폰 비번을 푸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 경우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이스라엘에 보내서 암호를 해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 박주민 > 어떻게 풀 거냐 이스라엘 보낼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 진행자 > 구체적인 기술의 부분이니까요.

☏ 박주민 > 아무래도 수사과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확인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앞서 의원님께서 수사 결과 누가 손준성 검사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또는 누가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핵심이 결국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연관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네, 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나 또는 공방만 오가고 있는데 그 진위가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제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표창원 진행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두로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비번을 푼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수사과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밝혀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낮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이제 당사자 신문하면 유의미한 진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사자에 대한 신문 면담조사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소환을 통한 신문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공수처장에게 저희 당의 다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필요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진행자 > 원론적인,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가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못지않게 제보사주 의혹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연관성 부분인데요.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것들 이야기하고 수사한다면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 수사도 같이 강도 높이 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없어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공수처장은 그 부분에 관련된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챙겨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다만 저는 좀 이상한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가지고 보면 만약에 진짜 뭔가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 진짜 가정인데 그런 범죄정보를 알고 있으면 고발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범죄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 박주민 > 정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중대한 범죄사실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그럼 수사기관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가정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것이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박주민 > 그러면 범죄가 있더라도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행자 > 그러게요. 그 부분은 논의를 법사위에서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가 곧 오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도 포함됩니까?

☏ 박주민 >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주력해서 살펴 볼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가장 핵심이 아무래도 증인일 텐데요. 늘 그렇듯이. 이번에 핵심증인인 윤석열 후보 본인은 국회로 불러달라고 했는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증인으로 부르십니까?

☏ 박주민 > 그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내 수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에 대한 특히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정말 무섭게 수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수사를 받겠다 라는 말씀은 안 하고 국회에 나오겠다는 말씀만 자꾸 하셔서 먼저 지금 진행되는 수사나 조사에 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수사에 응하는 것이 먼저다 반대로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위해서 국정감사에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자 이런 움직임이 국민의힘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 행안위와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 예정돼 있고요.

☏ 진행자 > 기관증인이고요.

☏ 박주민 > 예, 기관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받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수사를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 박주민 > 예.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법사위 계속 잘 진행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주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