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野의원들,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

24일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이 발의됐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하게 배당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장동 개발을 맡을 컨소시엄의 선정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심의위원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남시의회 재적 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만큼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