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입장차 재확인..여야 '언중법' 합의안 도출 실패

與 "예방효과" vs 野 "언론 위축"..징벌제 두고 이견 여전
26일 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안 마련 '부정적' 전망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2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고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제에 반대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제는 언론에 중대한 장애를 낳을 수 있는 문제"라며 "위축효과가 나타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신속하게 할 경우 언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정보도를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정구제 제도는 한 달이 걸리고, 법원에 가면 1년 이상도 걸린다"며 "종이신문 시대에 정정보도는 유효한 피해구제 방안이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잘못된 보도가) 안 일어나게 하는 예방적 목적이 중요해 징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퍼져나가는 허위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징벌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징벌제는 권력을 감시하는 진짜뉴스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협의체 차원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모레(26일) 회의가 있다. 그때까지 마지막 조율을 해보고 안 되면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