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머지포인트 사태 조사 한 달..카드사는 '손절' 당국조사는 '흐지부지'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대형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하반기 PLCC 카드 출시를 목표로 지난 6월 머지플러스와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MOU)을 맺었고, 하나카드는 머지플러스 연간권 구매한 고객에 하나머니 포인트 등 리워드를 주는 형태로 협력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보니 '왜 대형카드사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와 제휴에 나섰을까'라는 의문이 증폭됐는데요.

특히 머지플러스의 '조건 없는 20% 파격 혜택'에 긴가민가 했던 소비자들이 '대형 카드사 제휴' 등을 믿고 이용했다는 후기가 종종 올라오면서 이같은 제휴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침묵하는 카드사…점검은 '흐지부지'
금융당국은 사태가 커지자 제휴배경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대형카드사들이 '왜 제휴에 나섰을까'에 대한 답은 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달 말 다수 언론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한 카드사들의 제휴 배경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한 만큼 해당 카드사와 제휴 업체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제휴과정에 허점이 없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해당 보도들이 쏟아지고도 금감원이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점검·조사'가 기정사실화 된 듯 보였습니다.  

실제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으로 등록업체 67개사에 대해 이용자보호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회사 가운데 등록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KB카드와 하나카드에 대한 제휴 배경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 상대방을 고를 때 회사 영업실태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잘 점검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등록 업체와 제휴를 맺게 된 과정이 보고 대상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했는지는 '미지수'…권익보호는 '소비자 스스로'
이상한 점은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었던 리스크'에 대해 대형금융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의 '흐지부지 대응' 속 직접 권익 보호를 위해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40여명, 추정피해액은 약 2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은 머지플러스 측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변호사는 "일반 사람이 봐도 무제한 20% 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업체들이 주의를 기울여 공문을 보내 확인한다던가 했어야 했다"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팔릴 수 있게 했다면 같이 방조역할을 한 점으로 공동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시대 무분별한 제휴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사는 제휴 업체에 대한 매출 현황, 사업계획, 향후 리스크에 대한 검증을 필수적으로 마쳐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천명만 하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상품개발 단계에서의 자체 검증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경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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