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재무성과 외 종합적 경영실적 반영해 지급

[보도 내용]

□ 2021.9.24.(금) 매일경제「한전 등 공기업 36社 적자 났는데…CEO에 억대 성과급 주기도」, 조선일보「적자로 돌아선 공기업 성과급은 늘어」기사에서,

ㅇ “공기업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과 직원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조6,000억에서 2018년엔 22조5,000억까지 줄어들었지만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해 작년에 28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직원들의 성과급 총액 역시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고 보도

※【참고】기사에서 언급한 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단위가 잘못 기재됨 (단위정정: ’16년 27.6조원→ ‘16년 27.6억원 등)

[기획재정부 입장]

(1)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하며, 경영평가시 당기순이익 등 재무성과만 측정하는 것은 아님

ㅇ 경영평가는 50여개의 다양한 세부지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재무성과’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고유목적 사업 및 업무효율성 제고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종합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음

(2)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은 ’16~’20년간 연평균 0.4%수준 증가하여, 과도한 인상률로 보기 어려움

ㅇ ’18년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감소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른 경영평가 점수하락, 일부 기관장 공석 등 예외적 요인에 기인

* 기관장 성과급은 직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하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3) 기사에서 언급된 직원 성과급(’20년 2조1,359억)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外에 내부평가급까지 포함

ㅇ 내부평가급은 직원 보수의 일부분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기관의 경영실적이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참고로 공기업 직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우 지난 5년간 8천억원 수준에서 유지 (’16년 7,916억→ ’20년 7,980억)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