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대만 CP TPP 가입 신청에 예민한 관심.. "패권 다툼 장 돼.. 미국 복귀해야"

지난 2019년 5월 1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 TPP) 회의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6일 TPP 참가를 신청했다. AP 연합뉴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 TPP)의 올해 의장국인 일본이 중국과 대만의 잇따른 가입 신청에 민감한 관심을 쏟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과 각료들은 대만의 가입 신청에 ‘환영한다’고 일제히 밝혔고, 24일자 일본 조간신문은 대부분 1면에 관련 기사를 다루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복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 TP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자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요구하는 개방 수준이 높아 중국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중국이 지난 16일 가입 신청을 했고, 23일엔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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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만 가입 신청에 "환영"... 중국에는 "조건 충족 확인 필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CP TPP 가입 신청을 “일본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일본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만의 가입을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가토 장관은 “TPP 가입대상은 ‘국가 또는 독립관세지역’이므로 (대만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 부총리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장관도 같은 취지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방미중인 모테기 장관도 23일(현지시간) 대만의 가입 신청에 대해 “우선은 환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앞서 중국이 가입을 신청했을 때는 “높은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영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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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TPP가 패권다툼 무대 돼... 미국 복귀 추진해야"

중국과 대만의 잇따른 가입 신청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TPP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간 패권 다툼 무대의 양상을 띠었다”며 “이탈한 미국이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주의 진영의 일본이 중책을 맡게 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CP TPP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므로 양국 모두 가입이 쉽지 않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대만의 신청에 태도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가입 신청은 환영했다. 중국과 무역 분쟁 중인 호주 역시 “다른 가맹국과 협력해 총의에 따라 대만의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치는 등 대부분 회원국은 관망자세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과 대만 가입의 찬반을 둘러싸고 11개 회원국이 갈라져 TPP의 결속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미국의 TPP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노조 등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층이 지지기반인 바이든 정권이나 미 의회 내에선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인 TPP 복귀에 대해 신중론이 강하지만, 중국의 가맹 신청으로 인해 설득할 근거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TPP 가입에는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국이 먼저 회원이 되면 미국은 아예 참가할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경제적 측면만 생각하면 중국과 대만을 맞아들일 경우 이점이 크지만, TPP는 단순한 경제권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룰(rule) 동맹”이라면서, “가입 조건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는데도 중국을 특별 취급해 참가를 인정하면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