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배당·돈 흐름·이재명 개입..'대장동 특혜' 野제기 3대 의혹은

손인해 기자 2021. 9.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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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연일 총공세를 퍼부으며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이하 TF)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배당 수익 수천억원을 챙기도록 한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번 사건에 이재명 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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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7% 화천대유·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 배분 적절성 의문
화천대유 자금추적 특검수사 촉구에 이재명에 보고 여부 조사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연일 총공세를 퍼부으며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이하 TF)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배당 수익 수천억원을 챙기도록 한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번 사건에 이재명 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3개 의혹 조사엔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투입됐다.

먼저 수익 배분 문제는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설립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하동인 1~7호가 소유한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전체 지분의 7%)에 4040억원이라는 배당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를 비롯해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이 가져간 배당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이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에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하나은행 등)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는 전액은 보통주(화천대유 등)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TF 소속 김형동 의원은 통화에서 "사업성을 떠나서 수익 배분 구조를 이같이 짠 것 자체가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민간에는 왜 노력한 수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의 모습. © News1 김영운 기자

두 번째 의혹은 경찰청이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고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한 점이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인 김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렸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2019년 26억8000만원을 회사에서 빌리고 2020년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회사에서 빌린 정황도 확인됐다.

TF는 또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SK증권이 개인투자자 A씨와 그 관계자 6명(천화동인 1~7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사실이 SK증권을 앞세워 배후를 숨기려한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자금흐름 추적은 강제수사권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형동 의원은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도 5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사건 당사자들의 '입 맞추기' 정황이 나오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의혹은 윗선 개입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때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직후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TF는 피고발인에 이 지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유 전 본부장을 적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유 전 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공사 사장 등의 출석을 요청했다.

TF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수익배분 구조를 짤 때 보고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화천대유와) 성남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에 관해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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