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현안 해결할 적임자는 '이재명'

핵심요약

명절민심 들어보니 자영업자 어려움·감귤값 걱정
감귤 홍보 예능이나 파워블로거 통해 마케팅 펼쳐야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시민들이 원하는 추진력과 실천의 리더십
이재명 정부의 제주는 기후환경시범도시·평화인권도시될 것
제주도정 민주당이 오랜기간 집권 못해…대선 경선 이후 도전 고민할 것
영리병원 폐지 특별법 개정안…논란 없애고 공공의료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CBS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3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오늘 1부에서는 정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추석 연휴에는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오늘은 최근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초대해서 다양한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류도성> 이번 명절에는 어디에서 민심을 돌아보셨어요?

◆위성곤> 서귀포가 지역구니까요. 서귀포에서 가족들이나 그리고 친구들 또 선후배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등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끝나나 이게 대부분 공통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류도성>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을 텐데 의원님에게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위성곤>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연장됐으면 하는 바람들이나 손실 피해 보상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폐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류도성>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은 갚아야 되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위성곤> 그렇죠. 특히나 제주인 경우는 폐업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다른 지역은 월세개념이지만 우리 제주는 연세로 임대료를 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폐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또 어떤 민심들이 있었습니까?

◆위성곤> 서귀포는 감귤의 주산지인데요. 감귤 가격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감귤이 출하 시기가 마지막 시기에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 왔었고 그리고 또 추석이 겹치다 보니까 출하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 물량이 많이 APC에 대기 상태에 있고 이 물량이 추석 끝나면서 풀리게 되어지면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진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의 감귤인 경우는 수분을 많이 머금어서 저장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협중앙회에 요청을 해서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이 시설하우스 귤에 대한 판매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장이랑 통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고민들을 말씀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극조생 귤부터 출하가 되어질 텐데 감귤 가격에 대한 걱정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류도성> 그렇죠. 하우스 감귤 값을 잘 받아야 그게 극조생으로 또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올해는 어떻다고 전망하시던가요?

◆위성곤>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감귤의 크기도 좀 커졌고 그리고 앞서 말씀 말씀드렸지만 수분의 양이 많고 광합성의 양. 햇빛이 좀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일의 내부적 품질이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격대 형성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제주도가 마케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국민들에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홍보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추경도 하게 되어질 텐데 관련해서는 긴급 편성을 해서 지금이라도 예능 프로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파워 블로거들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지금부터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류도성> 그리고 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선은 대권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성곤> 이번 추석에 많은 시민들께서 대권 얘기도 하셨고요. 또 지방선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지지하는 분이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매우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환기적 위기에 살고 있고 코로나19라는 기후 위기에 따라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이 저는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디테일을 알고 있고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돌파의 리더십 그리고 실천의 리더십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류도성> 의원님은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위성곤> 캠프에서는 상황실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해수위 활동을 쭉 해와서 농업미래먹거리 본부라고 해서 농업과 먹거리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부분에 정책과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위성곤 의원 SNS 캡처

◇류도성> 그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어떤 제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위성곤> 지사께서 발표하신 공약 중에 하나는 기후 환경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주를 생태가 보존되어지고 기후 환경을 리드하는 도시 공간으로써의 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분산형 에너지 특구나 이런 지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산형 에너지를 끌어가는 도시를 고민하고 있고요.

다음에 4.3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평화로 계승하는 평화 인권도시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의 역할, 이제까지 시범도였다면 이재명 시대에서는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제주를 위치지어서 정책적으로 끌어갈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류도성>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경선이 네거티브가 강해지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위성곤>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다음에 기본수당 이런 시리즈들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은 실질적으로 구체적 공약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당내에서도 다른 후보들은 여러 의혹 제기나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 논쟁은 하고 있지 않아서 빨리 그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구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대선도 중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권한대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위성곤> 민주당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2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집권을 해왔지만 도지사는 무소속이나 아니면 보수정당에게 전부 다 빼앗겨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번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뛰어난 후보군들도 많고요. 그래서 원팀이 돼서 이번에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제주도정을 집권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고 도민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도성> 도지사 후보군에는 의원님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성곤> 지금은 10월 1일 우리 제주 경선 마지막 날이구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는 경선에 올인하고 집중할 생각이고요. 지나고 나면 제주도지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집약해서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기여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영리병원 폐지가 포함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SNS 캡처

◇류도성> 다음 도지사는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도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위성곤>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저는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여의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리더십은 소통보다는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끌어가는 리더십이 중심이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도민들께서 제일 안타까워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도민들의 이야기를 행정이 듣지 않는다는 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리더십은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도자가 새로운 길을 던지고 그걸 끌어갔던 시대라면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지성의 힘, 도민의 힘을 믿고 도민 스스로 결정해서 끌어가게끔 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최근에는 의원님이 영리병원 폐지가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위성곤> 영리병원을 가지고 저희가 15년 이상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영리병원은 핵심이 당연지정제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이 당연히 중재가 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요.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법안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자꾸 논쟁이 되어지는데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법안을 넣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을 냈는데요.

영리병원 부분도 넣었지만 특별법의 목적과 조항, 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를 저는 국제자유도시에 '자유'자를 넣으면서 사실은 영리병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 개념으로서는 제주국제도시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법안도 냈고요.

또 주민투표와 관련되어진 조항들도 넣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고 특별법 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제주의 미래상을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류도성> 근데 녹지병원 관련해서는 1심,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위성곤> 그 판결의 결과가 개정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역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어진다면 영리병원 자체를 불가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도성> 어쨌든 영리병원은 공공의료와 연결이 될 텐데, 또 서귀포시가 공공의료가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위성곤>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거고요. 내년도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정부 예산에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설의 현대화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진료 과목의 의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병원과 연계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병원이나 이렇게 공공병원 간의 연계 시스템을 명확히 만들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하고 다음 상급병원에 보내는 이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주대학교랑 의논을 해서 제주지역의 상급병원 만들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병원처럼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에만 상급병원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69만 정도 되어지는데 서울이 한 76만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상급병원의 권역을 제주와 서울을 묶어서 서울-제주 권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을 지금 제주권역으로 분할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제주대학병원을 상급병원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도민 전체에게 주는 의료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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