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두고 고성 오간 법사위.. "법학 까먹은 듯" vs "수양 더 쌓아라"

이재명·윤석열 측근 의원 간 대리전 양상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2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 의원들 간에 고성과 신경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 지사가 연루된 '배임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은 43%인데 이익을 제일 적게 보고 지분 6%인 민간인들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 공영개발을 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과 나눠 먹었다"며 "원주민에게 (토지 가격으로) 1조2,500억 원을 줄 돈을 6,000억 원밖에 주지 않았다"며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메리츠증권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메리츠 제안대로라면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갈 수 있었다"며 "그런데 결국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로 갔다. 사전에 다 공모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할 예정이고, 김 의원은 이 지사 대선캠프 수행실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유력주자의 핵심 인사 간 대리전이 연출된 셈이다.

김 의원은 "권 의원이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며 "민영개발로 놔뒀으면 민간이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갔을 텐데, 공영개발로 해서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의 공공이익 환수문제를 지적한 것에는 "권 의원이 법학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권 의원은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김 의원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권 의원은 "김 의원이 이 지사 수행실장인 것은 알겠지만, 국정 질의는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게 (김 의원이) 감정 표출하는 것을 보며 조금 더 배워야겠다, 조금 더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물러서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최재원 인턴기자 cjwon5469@naver.com
김세인 인턴기자 kimsein2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