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특혜는 이재명 배임" 與 "잘한 사업에 적반하장"

국회 법사위 여야 공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불거진 의혹을 조명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개발 시행사는 대장동 토지가를 1조2500억원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으로 6000억원만 줬다"며 "원주민들에게 6500억원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걸 갖고 민간 투자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배임"이라며 "시장으로서 임무도 위배"라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화천대유가 들어간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시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며 "메리츠증권 제안서를 보면 5000억원 상당의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이익은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안대로 하면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가게 된다"며 "그런데도 민간 투자자들이 나머지 (이익을) 다 가져가는 화천대유로 갔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포기한 것이란 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3개 컨소시엄 제안을 평가한 평가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공사가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시행업체를 만들어서 컨소시엄에 들어왔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공사 직원이었다"며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민영 개발로 놔뒀으면 민간이 모든 이익을 가졌을 텐데, 공영 개발로 해서 성남시가 공공이익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두 민간 이익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때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라며 "뇌물을 받아 민간으로 하려 했던 것을 오히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또한 "과거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잘한 사업을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는 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이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혜를 줬는지"라며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선거 영향도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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