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대장동 의혹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와 특혜 여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화천대유 고문 법조인들에 "중요 역할 수행 의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 방침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건은 이재명 경기지사 쪽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라며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대선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박 장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법조인들의 개입 가능성도 지적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을 언급하자, 박 장관은 “대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에서 사회적으로 지명도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둘러싸고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남아무개 변호사의 신병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자, “현재 남 변호사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게 “그냥 선거가 아니라 양 주요 정당의 내부경선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과 원칙, 명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겠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딱 떨어지는 배임사건’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높이 평가받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사건은 배임사건”이라며 “하나은행 등이 43% 금융사 지분을 갖고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는데 이익은 6% 투자한 천하동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다 가져갔다. 이런 계약서는 처음본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메리츠증권 제안서를 입수했다”며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은 5000억원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었지만 화천대유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즉각 “너무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 의원은 “권 의원 말이 사실과 너무 다른 게 많아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며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려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다.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했다. “법학 배운 지 오래돼 다 까먹은 것 같다”며 김 의원이 권 의원을 쏘아붙이자, 권 의원은 “4선 하는 동안 저런 태도는 처음 본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에 “예의가 아니”라며 항의했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상황을 수습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