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정책연구 비공개 비율,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기사 내용]

- 5년간 정책연구 비공개율 19%, 최근 2년 동안 23.6%…수의계약율 37.8%

[행안부 입장]

○ 정부 정책연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은 최근 수행 연구일수록 높게 나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 비율은 특정 시점이 아닌 변동추이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며, 실제로 비공개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고) 연구의 수행연도별 비공개 비율 변동추이(단위: %)

○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 공개율 제고를 위해 매년 성과점검 지표에 공개율을 포함하여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성과점검 지표에 반영하여 수의계약 사유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수의계약율 : ’16년 41.0%, ’17년 39.7%, ’18년 36.7%, ’19년 37.7%, ’20년 34.0%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관리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와 성과점검 결과를 대외에 공개(’22년이후) 하는 등 정부 정책연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44-205-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