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野 "탈원전 청구서" vs 與 "기승전 탈원전 유감"

野 "문재인 정부 잘못된 탈원전 정책 청구서"
與 "원전 가동률 늘어나.. 전혀 사실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4/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24/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전기요금 인상을 현 정부의 탈원정 정책 탓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당이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유감"이라고 맞서면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한국전력공사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탈원전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어떤 말로 둘러대도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임기 안에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 소리쳤지만 알고 보니 가짜뉴스"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산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 기존 ㎾h당 -3원에서 4분기 ㎾h당 0원으로 조정된 데 대한 비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탈원전 정책의 변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서 야당 주장에 유감을 나타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료비 조정 단가는 유연탄, LNG 등 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결정"이라며 "원전 가동 중지와 발전량 모두 원자력안전법와 시행규칙에 따라 하게 돼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원전 가동률이 2019년 70.6%에서 2020년 75.3%로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어떻게 원전 가동을 줄여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그런 보도와 주장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고용진 수석대변인 또한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원내대표가 '기승전 탈원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원전설비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최근 월성원전의 방사능 유출이 사실로 확인돼 국민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탈원전으로 돌리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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