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역 정부, 낮은 출산율에 장려책으로 보조금 지급

기사내용 요약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완화 정책 효과 미미
2인 이상 자녀 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베이징(중국)=AP/뉴시스]중국 각 지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2021.09.24.

[서울=뉴시스]한승수 인턴 기자 = 24일 CNN은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지 않자 중국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중국 정부는 다가오는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가족 수 제한 한도를 늘리는 3자녀 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주저하자 중국 각 지역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지원금 제공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롄장 시 황주건에서는 9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2년 6개월 간 매월 510달러(약 6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가족들은 총 1만 5000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롄장 시 인구당 연 평균 소득은 3295달러(약 388만 원)이다. 잔장 지역 신문은 지역 부유층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보조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중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인구 조사 결과 수십 년 중 가장 느린 속도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몇 주 뒤 변경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인구 증가 정책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린쩌 현의 경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 부동산 보조금 6200달러(약 730만 원)를 제공한다. 여기에 지방 정부도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 아이 한 명당 연 1500달러(약 176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판즈화에서도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 아이 한 명당 3년 간 월 80달러(약 9만 원)를 제공한다.

그러나 CNN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많은 여성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금전적인 지원보다 중국 사회에 뿌리깊은 성(性) 불평등, 육아휴직 부족, 생활비 증가, 일자리 감소와 같이 출산을 꺼리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린쩌 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주거, 교육, 육아에 대한 압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hss20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