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장동 민영개발 집요하게 주장"

"1100배 수익은 허위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관 합동 또는 민간 개발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김윤우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사업이 2011년에 공공개발 100%로 가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성남시의회도 민간 지분을 넣어줘라, 민관 합동으로 해줘라 아니면 민간에 100% 지분을 줘라 계속 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을 담당하던 행안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단 한 번도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5년을 고집하다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지분을 준 사람이 무슨 관련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애초에 대장동 민영 개발을 주장했던 것은 새누리당 즉 지금의 국민의힘 쪽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방채 없이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해 '민영참여 공공개발'을 인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만약 화천대유가 이 지사의 소유라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나 원유철 전 대표가(대표에게) 월급을 준 사람은 이 지사다. 그럼 곽 의원과 원 전 대표가 이 지사의 하수인인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발사가 투자 대비 1100배의 이익을 봤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신탁사 출신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공무지침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은 PF 전 350억원을 조달해준 킨앤파트너스"라고 말했다. 또 "여기(킨앤파트너스)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기서 돈의 흐름이 다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금은 마지막 법인이 해산할 때 돌려받기로 돼 있는 것이므로 투자금에 넣어선 안 된다"며 "실투자금은 킨앤파트너스가 준 350억원"이라고 말했다. 또 "350억원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전에 들어간 실투입금이라고 봤을 때 350억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화천대유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고 있더라. 그러면 (화천대유가 조달한) 7000억원까지 넣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기로 된 보관금 내지 예치금의 성격을 가진 돈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전세계적으로 없는 예"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킨앤파트너스 사무실도 모 재벌 건물에 있고 그 대표도 모 재벌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100% 리스크를 부담한 킨앤파트너스가 재벌과 관련된 곳인데 그럼 그 재벌도 이재명 소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걸 정치 문제로 보면 일이 꼬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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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