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결국 헌법재판소 간다

공인중개사협회, 만장일치로 헌법소원 제기 결정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중개보수 인하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집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23일, 중앙회에서 열린 생존권사수 중앙투쟁위원회(중투위) 회의에서 중개보수와 관련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투위 관계자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회의 다음날인 이날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실패뿐인 부동산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만 조장하는 중개보수 인하안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추석 연휴 다음날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적으로 전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소등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 사무소에 '정권 퇴진' 포스터를 부착해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강남구 개포1동(개포 1, 2, 4단지), 개포2동(3, 5, 6, 7단지) 공인중개사들은 100% 소등 시위에 참가했다"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진행하는 대정부 규탄대회에 참여를 못하는 대신 이렇게라도 억울함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 역시 수용하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내부에서도 수수료에 비해 낮은 서비스질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중개보수에 걸맞은 서비스질 개선 방안 마련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