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 청구서'에 美 화답?..전문가 "어렵지만 대화 가능성"

전문가 "美, 김여정 요구 수용 어렵지만..북미 실무접촉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결돼야 한다는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답할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 "좋은 발상" 등의 표현을 통해 일단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도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하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남한)은 늘 자기들이 말하듯 진정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자면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7시간 전 리태성 외무성 부상도 담화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와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차이가 있다면 김 부부장은 남한을, 리 부상은 미국을 향한 담화였다는 점이다.

북한이 언급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 틀 유지' '조건 없는 대화'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면서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은 사실상 에둘러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외교가 안팎의 해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열렸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 입구'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 형태로 활용할 의도는 없다"며 "김 부부장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단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일단 '화답'을 한 모양새가 전개된 상황에서 북미 간 서로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실무접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김여정 담화의 내용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북미가 서로를 파악해 보려는 국면은 전개될 수 있다. 미국이 만약 방기하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 북측이 공세적으로 갈 수도 있고 (상황관리 차원에서) 미국도 화답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미국이 김 부부장 등 담화 내용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주장, 이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필요하면 말을 바꿔 타협을 하려하는 특징을 보이는 데 이는 반대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북미 간 마지막 실무접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말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기 전과 후에 북한에 협상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