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실 활용 목표치 절반 그쳐

임대차보호법 후폭풍 막겠다던 11·19 전세 대책
올 상반기 '공실 활용 공공임대' 실적은 목표치의 46%
서울 공공전세 주택 실적은 265가구..목표치 26.5%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433가구 그쳐 7.2%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법 후폭풍으로 생긴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DB>

올 상반기까지 실제 공급된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이 목표치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11·19 전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모습이다.

9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부의 11·19 전세 대책 물량 중 하나인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전국 1만7967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앞선 대책에서 내놓은 목표 물량 3만9000가구의 46% 수준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8754가구로 목표치(1만5700가구)의 절반 수준(55.8%)에 불과했다.

또 정부는 지난 11·19 전세 대책에서 서울에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 60~85㎡ ‘공공전세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마저 상반기 공급 실적이 265가구(26.5%)에 그쳤다.

비어 있는 상가나 사무실, 숙박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 상반기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사업은 총 7곳, 433가구에 그쳤다. 그나마 추진 중인 사업 중 서울시 광진구(114가구)와 수원시 권선구(각 85가구, 83가구) 사업지의 경우 모텔촌의 모텔 건물을 청년층이 사용할 오피스텔로 바꾸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숫자 채우기식의 주택 공급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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