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정치관여 처벌안'에 인사혁신처 "실익 없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를 받아 추진한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 처벌' 대책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불발탄'으로 전락했다. 국방부가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군인에게 불법 정치개입을 지시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괄적으로 최고 5년 징역형까지 높이자는 대책안을 제안했지만 해당법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선 "입법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2011∼2013년 발생한 국군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계기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며 논의됐던 대책이다. 하지만 대책의 실현 방식을 두고 국방부가 사실상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시각이다.
차기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 국방부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급급했던 것인지, 아니면 인사혁신처가 미온적 태도에 치중한 것인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인사기획관실 주요 현안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란 문건을 전달 받았다. 실제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은 7월 주요 지휘관 회의에 정치권이 내년대선을 위한 후보자 경선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거론하며 "인사혁신처는 타 공무원간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의견"이라고 기재했다. 동일한 정치관여행위 요구에 대해 지시대상에 따라 처벌이 상이한 점을 인사혁신처가 문제시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군형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공무원 처벌 조항 명시는 불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개정 건의"라고 기재했다.
문건상 인사혁신처에 대한 개정 협조 요청은 2019년12월2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법 개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상 명령인만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려는 행위를 막을 제도적 대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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