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00대 부자, 실제 납부한 소득세율 8.2% 불과"

부자증세 추진 백악관이 보고서 공개..미국인 전체 소득세보다 낮아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들 400대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연방 소득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37%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자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세율 13.3%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소득순위 400대 가구가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02%로, 이들은 분석 대상 9년간 무려 1조8천억 달러(2천110조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것은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봤습니다.

백악관은 추산 결과는 다른 그룹이 추산한 결과보다 최고 소득가구의 세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할 때 포함하지 않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스텝업 베이시스'(세금기준 상환 조정) 제도 종료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특유의 세제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을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 가격으로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백악관의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성 예산 3조5천억 달러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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