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사람들] 제성호 "사시 부활과 수시 폐지, 사형 집행 최우선으로 실행"

[인터뷰] 홍준표의 '브레인' 제성호 정책자문단장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처럼 국민 통합할 정신 필요"

(시사저널=이원석·김종일 기자)

홍준표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박정희와 노무현을 합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췄으며, '흙수저' 출신이란 점에서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 제 교수는 "중요한 건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부활과 함께 대학입시에서도 수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처럼 국민을 통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홍 후보 정책의 방향과 철학은 무엇인가.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홍 후보는 '국익우선주의'를 얘기한다.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관점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건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말로는 공정을 얘기했지만,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다. 절차상 불공정이 많았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것이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도 마찬가지다. 대학입시도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로 뽑을 것이다.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태 등을 보라. 가진 사람들은 부모의 후광을 입고 부모 찬스를 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출세의 기회가 없다." 

홍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은 어떤 의미일까.

"그동안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며 공정이 무너진 면이 있다.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건 의미가 없다. 제도를 공정하게 하는 건 기회의 평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홍 후보는 본인이 '개천에서 용 난 사람'이다. 고등학교 땐 수돗물로 점심을 때웠다고 한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 로펌 등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를 품앗이처럼 서로 추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도'(고려시대 5품 이상 관리의 자제에게 무시험으로 관리가 되게끔 한 제도)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시 부활 등을 통해 이런 제도를 혁파하고 공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곁에서 본 홍 후보는 어떤 정치인인가. 

"저는 홍 후보가 박정희와 노무현을 합친 사람이라고 본다. 추진력, 리더십, 카리스마가 강점이다. 솔직하고 꾸밈과 거짓이 없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소탈하고 진솔하다는 점에서 닮았다. 삶의 궤적도 비슷하다. '좌파엔 노무현, 우파엔 홍준표'라고 하지 않나. 홍 후보를 싫어하는 이들은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고 본다. 제2의 박정희가 될 것이다."

정책에 대한 홍 후보의 능력을 평가하면. 

"홍 후보가 국회의원을 다섯 번 하고, 도지사를 두 번 했다. 풍부한 국정 경험과 도정 운영 경륜을 모두 갖고 있다. 아이디어가 정말 풍부하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놓지 않는다.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놓는다. 정치적 이해도도 아주 빠르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라고 본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엔 좌파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시장원리를 배격하고 가진 자, 재벌을 적대시했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고 본다.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는 것 아닌가. 일자리가 없으니 수입이 없고, 결혼도 못 하고, 아파트를 살 꿈도 못 꾼다. 특히 이 정부에선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했지만 '고용주도성장'을 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는 등 법과 제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처럼 '뉴스타트', 국민을 통합하는 정신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문제가 큰 난제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홍 후보가 제시하는 대표적 구상은 '쿼터(4분의 1) 아파트'다. 싱가포르 모델인데 '완전분양' '공공임대' 유형과는 다른 '토지임대부 아파트'라는 새로운 유형이다. 재개발을 할 때 일정 부분 기부채납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땅값 없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 돈을 벌면 완전분양 아파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구상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도심을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하고, 용적률 등 법적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폭등은 경제위기라고도 볼 수 있기에 주택 소유를 1가구 2주택으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1가구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틀을 바꿔야 한다. 홍 후보가 굉장히 고심해 나온 정책들이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연달아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린 것부터 문제의 시작이었다. 수익이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우리는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대출 만기 연장,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연하게 업종별로 차등을 둬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공약들을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왜곡된 노동시장의 개혁은 필요하다. 현 정부 초기에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시킨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있지 않았나. 홍 후보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노조의 보호'보다는 '노동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금체계나 고용 형태를 다양하게 해 일단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또 홍 후보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등에 대해서도 강제해서 위반 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대해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원전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탈'탈원전'으로 갈 것이다. 저는 원자력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반드시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원전 안전도 더 공고히 해야 한다. 원전 산업을 지켜야 일자리도 생겨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핵 균형론을 제시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니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핵을 유사시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핵 균형 확보하에서 당당한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 홍 후보는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필요할 땐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지만, 대화에 애걸복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호불간섭 속에서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간의 체제 경쟁이 계속돼야 한다."

복지정책에서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기본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 

"홍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사회주의 배급정책으로 간주한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준다는 건데, 결국 세금 갈라먹기다.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의 서민복지 강화 정책을 대안으로 본다."
홍준표 정부에서 '이것 하나는 꼭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반드시 할 거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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