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응 초강수".. 獨 튀빙겐, 주차요금 6배 인상

독일의 남부 도시인 튀빙겐(Tübingen)시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주차 요금을 600%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현지 매체인 슈투트가르트 자이퉁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주차 요금을 대폭 올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목적이다.

보리스 팔머 독일 튀빙겐 시장. /보리스 팔머 페이스북

녹색당 소속인 보리스 팔머 튀빙겐 시장은 최근 시 기후위원회와 논의 끝에 중량 1800kg 이상인 내연기관 차량과 2000kg 이상의 전기자동차의 연간 주차 요금을 기존 30유로(약 4만1300원)에서 최고 180유로(약 24만8000원)로 인상해 부과하기로 했다. 녹색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제1 의제로 내세운 환경단체 중심의 진보 성향 정당이다.

보도에 따르면 팔머 시장이 당초 제안한 금액은 360유로(약 49만원)였으나 기후위원회와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계층이나 차량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및 요양보호 노동자 등은 예외를 인정받아 요금의 절반만 부과된다. 시의회는 이달 말 요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팔머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대형 자동차 운전자들이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제 금액을 반영한다면 주차 요금은 연간 30유로가 아니라 3000유로가 될 것”이라며 “주차료 인상의 목적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시 당국은 이번 요금 인상을 북부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튀빙겐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주차 요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수 57만6000유로(약 7억9500만원)도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낮추는 데 쓸 계획이다.

일단 환경단체들은 시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팔머 시장 본인도 녹색당 소속인 만큼 진보 진영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자동차와 차주 개개인을 겨냥한 캠페인”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슈투트가르트를 비롯해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로이틀링겐, 울름 등에서도 주차 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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