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임기내 공무원 20% 감축..여가부 구조조정 포함"

부적격자·저성과자 정리해 100만명 이내로
"공무원 반발해도 대다수 국민들 찬성할 것"
연금 보전액 매년 증가..해법은 원상복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그간 폐지 대상으로 언급해온 여성가족부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총원 20% 감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면서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약탈이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감축 공약은 하 의원의 제12호 공약이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직무수행능력 표준평가제 시행을 통한 부적격자, 저성과자 공무원 정리, 여성가족부 등 불필요한 조직 구조조정, 인공지능(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 총원을 임기 내 100만명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반발에 대해선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할 수 있다”면서 “반발이 있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만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