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무원 20% 감축..여가부 등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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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하겠다.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이자 미래 약탈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수를 100만명 이내로 줄이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작년에만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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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하겠다.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이자 미래 약탈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수를 100만명 이내로 줄이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작년에만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한 번씩 '직무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고, 해당 평가에서 두 차례 이상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들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여성가족부 등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행정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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