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및 입법영향분석 신설..
적극적 법제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2021. 3. 23. 공포, 9. 24.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총 3장, 19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 입법화, ②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③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 체계화, ④ 처분의 재심사, 제척기간 도입 등 국민 권리구제 강화 등을 담은 법률
 
 ㅇ 시행령안에는 대표적으로, ①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②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③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 ～ 제16조)

 ㅇ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1. 법령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ㅇ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ㅇ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② 입법영향분석 실시 (제17조)

 ㅇ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ㅇ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입법영향분석 과정 >

분석 대상 수요조사		분석 대상 확정		위탁계약 체결		입법영향분석		국가행정법제 위윈회 자문		결과 활용 등 후속조치
(부처 등, 전년도말)		(부처 협의, 연초)		(한국법제연구원, 연초)		(실태조사 포함, 6개월 내외)		(분과위 활용)		(법령정비 등)

 ③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ㅇ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다(제4조).

 ㅇ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ㅇ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하여,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였다(제12조).

< 처분의 재심사 추가 4개 사유 >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되었다”면서,

 ㅇ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행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붙임 2] 행정기본법 시행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