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 석탄발전사업, 10월부터 공적 금융지원 중단한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원칙과 예외 조항 등을 담은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기존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민간기관도 중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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