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 배분도 불평등"

토지자유연구소, 국토부 통계 분석

사진=뉴시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달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 점차 심화해서 상위 10%가 우리나라 토지의 60% 가까이를 보유한 반면, 약 40%는 토지를 전혀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상회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이 가장 높았고,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8년 21.8%에서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증가 추세다. 상위 10% 점유율도 2018년 57.1%에서 지난해 57.6%로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