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조치 제대로 안돼"

3년간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조치 이행률 40%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3년간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전체 1만1401개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은 각각 114개, 7개로 모두 12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같은 판정을 받은 시설들의 보수조치 이행률이 40%에 불과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의 안전문제가 부각되자 자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진단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매년 약 4700여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운영주체는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보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지하도와 교량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 만큼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주체가 보수조치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naeil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