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규제 강화에도 집값 더 올라.. 기준금리 올려야"

박슬기 기자 입력 2021. 9.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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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돼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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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돼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사진=뉴스1
지난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돼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동시에 자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은은 금융 완화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규제의 총량 관리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전후로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 중에는 규제강화 이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로는 그동안의 규제 강화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택가격도 2017년 규제 강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확대됐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대출규제 강화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DTI 규제가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최근 들어서는 그 영향의 크기 및 지속 기간이 과거보다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 강화에도 집값 뛴 이유는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금융지원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이 함께 시행돼서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15개월 동안 이를 지속해왔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을 100%에서 70%로, 통합LCR을 100%에서 85%로 완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LTV·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

한은은 "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따른 경제 주체의 위험선호와 수익추구 성향 강화도 거시건전성정책이 유명무실하게 만든데 한몫했다.

주식의 무위험자산 대비 초과수익률이 축소되는 등 투자자의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됐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일부 차주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은행으로 이동하면서 비은행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비은행 대출은 2019년 3분기 2조5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 호황과 실물부진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정책조합을 추진해 차입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불균형 심화,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들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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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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